법적 효력 없음 — 변호사 검토 필수

본 문서는 ChatGPT-수준의 초안입니다. 실제 서비스 운영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하며, 본 초안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.

작성일: 2026-05-14 / 라운드: B3 / 검토 상태: 미검토

서비스 이용약관 (Terms of Service)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[운영자 정보 — 사업자명] 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ALL IN ONE LMS (이하 "서비스") 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서비스: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 (LMS) 으로, 강사·학원이 학생·학부모를 관리·교육하기 위한 SaaS 형태의 웹·모바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2.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.
3. 강사 회원: 학생을 등록·관리하는 주 운영자.
4. 학생 회원: 강사 회원에 의해 등록된 학습자.
5. 학부모 회원: 학생 회원의 법정대리인.
6. 조교 회원: 강사 회원의 위임을 받아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보조자.
7. 콘텐츠: 강사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강의·자료·과제·평가 등 모든 자료.

제 3 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1.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2.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3.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,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둡니다.
4.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약관 공지 후 회원이 3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 4 조 (회원가입)

1. 회원가입은 이용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,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2.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.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(학부모) 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3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-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-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제 5 조 (회원 정보의 변경)

1.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든 열람·수정할 수 있습니다.
2. 회원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, 회원은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,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6 조 (회원의 의무)

1.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- 타인의 정보 도용 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 훼손 또는 업무 방해 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·음성·문자·동영상·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·게시 -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 -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
1.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,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

1. 회원은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 7 조 (회사의 의무)

1.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2.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3.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
4.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회사는 즉시 공지하고, 합리적인 시간 내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제 8 조 (서비스의 제공)

1.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학생·학부모·조교 등록·관리 - 출결 기록·과제 관리·평가·리포트 생성 - SMS·LMS·이메일 알림 발송 - 라이브 영상 수업·VOD 콘텐츠 호스팅 - AI 비서 (토리) 및 AI 기반 학생 리포트 생성 - 결제·구독 관리 -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
1. 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시스템 정기 점검·증설·교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 9 조 (서비스 이용 요금)

1. 서비스는 무료 (Free) 와 유료 (Basic / Pro / Premium) 플랜으로 구분됩니다.
2. 유료 서비스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 형태로 제공되며, 결제는 Toss Payments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3. 요금 및 결제 방식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,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.
4. 환불 및 청약 철회는 별도로 정한 「환불 정책」 (refund-policy.md) 에 따릅니다.

제 10 조 (콘텐츠의 권리)

1. 강사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콘텐츠 (강의·자료·과제 등) 의 저작권은 강사 회원에게 귀속 됩니다.
2. 강사 회원은 회사에 대해 본 서비스의 운영·개선·홍보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사용·복제·전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·무상의 사용권 을 부여합니다.
3. 강사 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할 경우,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합니다. 단, 학생·학부모가 이미 다운로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.
4.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,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.

제 11 조 (AI 기능 이용)

1. 회사는 AI 비서 (토리) 및 학생 리포트 자동 생성 등 AI 기능을 제공합니다.
2. AI 기능은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 (Anthropic Claude, OpenAI 등) 의 API 를 통해 동작합니다. 따라서 회원이 입력한 데이터의 일부가 해당 외부 서비스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.
3.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처리 사항은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(privacy-policy.md) 에 상세 명시합니다.
4. AI 가 생성한 결과물은 참고용이며, 정확성·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회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.

제 12 조 (외부 서비스 연계)

1. 회사는 다음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통해 일부 기능을 제공합니다.

- Aligo: SMS / LMS 발송 - Resend: 이메일 발송 - Toss Payments: 결제 처리 - 100ms: 라이브 영상 수업 - Cloudflare Stream: VOD 호스팅 - AWS IVS: 영상 스트리밍 (보조) - Anthropic / OpenAI: AI 기능 - Supabase: 데이터베이스·인증

1. 외부 서비스의 이용 약관·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각 사의 정책에 따르며, 회원은 회사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외부 서비스 이용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1. 외부 서비스 장애로 인한 회사 서비스의 일시 중단·기능 제한에 대해 회사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, 즉시 회원에게 공지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합니다.

제 13 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1.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2.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은 변경 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·중지할 수 있습니다.

- 천재지변·전쟁·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 - 정전·시스템 장애·기간 통신사업자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 - 서비스 설비의 보수·교체·고장 -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

제 14 조 (이용 계약의 해지)

1. 회원은 언제든 마이페이지에서 이용 계약을 해지 (회원 탈퇴) 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-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-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
1. 이용 계약 해지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 에 따라 처리됩니다.

제 15 조 (책임 제한)

1.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,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2.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4.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5.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6 조 (분쟁 해결)

1.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.
2.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, 양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회사와 회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관할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. 단, 회원의 주소가 명시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7 조 (준거법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[월] [일] 부터 시행합니다.

[변호사 검토 후 정식 시행일자 확정 필요]

본 초안 작성: B3 라운드 (2026-05-14)

검토 필요 항목:

- 사업자명·주소·연락처 ([운영자 정보] placeholder)

- 정확한 시행일

- 만 14세 미만 처리 흐름 (학부모 동의 절차) 의 법적 충분성

- 콘텐츠 권리 조항의 강사·학생 분쟁 시 책임 범위

- AI 데이터 처리 고지의 충분성 (개인정보 보호법 §17·§19)

- 외부 서비스 별도 동의 절차의 적법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