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정책
법적 효력 없음 — 변호사 검토 필수본 문서는 ChatGPT-수준의 초안입니다. 실제 서비스 운영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하며, 본 초안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.작성일: 2026-05-14 / 라운드: B3 / 검토 상태: 미검토
환불 정책 (Refund Policy)
본 환불 정책은 [운영자 정보 — 사업자명] (이하 "회사") 가 제공하는 ALL IN ONE LMS 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.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1. 환불 가능 기간 및 비율
1-1. 결제 즉시 환불 (청약 철회)
「전자상거래법」 제 17조에 따라,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| 조건 | 환불 비율 | |------|----------| | 결제 후 7일 이내 + 서비스 미사용 | 100% 환불 | | 결제 후 7일 이내 + 서비스 일부 사용 | 사용 일수만큼 일할 차감 후 환불 | | 결제 후 7일 초과 | 아래 「부분 사용 환불」 정책 적용 |
1-2. 부분 사용 환불 (월간 구독 기준)
결제 후 7일이 지났더라도, 다음 기준에 따라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.
| 사용 기간 | 환불 비율 | |----------|----------| | 1개월 미만 사용 | 잔여 기간 일할 계산 환불 (사용 일수 × 일일 요금 차감) | | 1개월 이상 사용 | 환불 불가 (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 결제 해지 적용) |
1-3. 연간 구독 환불
| 사용 기간 | 환불 비율 | |----------|----------| | 결제 후 7일 이내 + 미사용 | 100% 환불 | | 결제 후 1개월 이내 | 1개월 정액 요금 차감 후 잔액 환불 | | 결제 후 1개월 초과 | 사용 월수 × 월간 정상가 차감 후 잔액 환불 (할인 혜택 소급 회수) | | 6개월 이상 사용 | 환불 불가 |
참고: 연간 구독 시 월간 대비 할인이 적용된 경우, 환불액 계산 시 월간 정상가 기준으로 사용 분을 차감합니다.
2. 자동 결제 해지
- 회원은 마이페이지 → 결제 관리에서 언제든 자동 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청구일 전 해지 시: 즉시 효력 발생, 다음 결제 청구되지 않음.
- 현재 구독 기간 은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 가능.
- 자동 해지는 환불과는 별개이며, 환불을 원할 경우 별도로 「환불 요청」 을 하셔야 합니다.
3. 환불 불가 항목
다음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이미 사용한 SMS / LMS 발송 비용 (Aligo 외부 비용 발생)
- 이미 사용한 AI 토큰 (Anthropic / OpenAI 외부 비용 발생)
- 이미 시청한 VOD 콘텐츠 비용 (Cloudflare Stream 외부 비용 발생)
- 라이브 영상 수업 사용 비용 (100ms / AWS IVS 외부 비용 발생)
- 무료 체험판 또는 프로모션 코드로 이용한 서비스
- 부정 사용 (이용약관 위반) 으로 이용 제한된 회원
4. 환불 거부 사유
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(예: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데이터 손실)
-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부정 사용 (스팸·악용·타인 명의 도용 등) 이 확인된 경우
- 동일 회원이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(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)
단, 위 사유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해 드립니다.
5. 환불 절차
5-1. 환불 요청
- 마이페이지 → 결제 관리 → 환불 요청 클릭
- 또는 고객센터 (
[운영자 정보 — 이메일]) 로 환불 요청 메일 발송 - 요청 시 다음 정보 기재:
- 회원 ID, 이름, 결제일, 결제 금액, 환불 사유
5-2. 검토
- 회사는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검토 결과를 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-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5-3. 환불 처리
- 환불 승인 후 3~5 영업일 이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.
-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계좌 이체 환불은 회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5-4. 세금 계산서 / 현금영수증
- 환불 시 기 발행된 세금 계산서·현금영수증은 자동 취소됩니다.
- 부분 환불의 경우 차액 분만 재발행됩니다.
6.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
-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, 회원은 사용 불가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 서비스 (Aligo / Toss / 100ms 등) 의 장애로 인한 일시 중단은 회사의 책임 범위 밖이나,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검토합니다.
- 천재지변·전쟁·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7. 분쟁 해결
-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다음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(kca.go.kr / 국번없이 1372) -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(ecmc.or.kr / 1661-5714)
-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의 관할 규정에 따르며, 합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
8.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(참고)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:
[운영자 정보 — 신고번호] - 사업자등록번호:
[운영자 정보 — 사업자번호] - 사업장 주소:
[운영자 정보 — 주소] - 대표자:
[운영자 정보 — 대표자명] - 고객센터:
[운영자 정보 — 전화번호]/[운영자 정보 — 이메일]
부칙
본 환불 정책은 2026년 [월] [일] 부터 시행됩니다.
[변호사 검토 후 정식 시행일자 확정 필요]
본 초안 작성: B3 라운드 (2026-05-14)검토 필요 항목:- 청약 철회 7일 기준 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 17조 §1 (콘텐츠 즉시 이용 시 청약 철회 제한 가능 여부) 검토- 외부 서비스 비용 (SMS/AI/영상) 환불 불가 조항의 소비자보호법 부합 여부- 부분 환불 시 일할 계산 방식의 적법성- 연간 구독 6개월 이상 환불 불가 조항의 약관규제법 부합 여부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placeholder 채우기- 자동 결제 해지 흐름의 명확성 (Toss Payments API 연동 시점에 재검토)